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각각 1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검찰이 시민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 금액은 모두 합쳐 1,050원에 불과하지만, 과도한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둔 현재 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시민위원회 제도는 검찰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에게 수십 년간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3일 청주지검 형사1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 5월까지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70대 B씨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홀로 사는 B씨를 위협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소를 부려 밭을 갈듯 B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신들의 섬'이라 불리는 세계적 휴양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익사 사고로 숨진 호주 국적 20대 남성의 시신이 심장이 사라진 상태로 본국에 인도됐습니다. 호주 매체 뉴스닷컴닷에이유(news.com.au) 등은 21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퀸즐랜드 출신의 23살 바이런 해도우가 지난 5월 26일 발리의 한 개인 빌라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해도우는 업무차 발리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인을 '익사'로 판단하고, 별다른 범죄 혐의점 없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했습

충북 제천에서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 4명을 유인하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배달 기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2일 오후 4시 45분쯤 제천의 한 편의점에서 초등학생 4명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 같이 게임하러 가자"고 유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편의점 밖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 음표를 그렸던 A씨는 아이들이 안에서 따라 하자 편의점에 들어가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조카 같아서 그

순직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파출소 당직 팀장이 22일 추모의 뜻을 전하겠다면서 사고 지점 인근 갯벌에 들어가, 해경과 소방 대원 수십 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3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5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하늘고래 전망대 인근 갯벌에 A 경위가 들어갔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순직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인 A 경위는 이날 이 경사 유족들의 추모 현장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이후, 사고 지점인 꽃섬 인근에 국화꽃을 두고 오겠다며 갯벌로 들어간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습니다. 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전남 광양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불이 9일 만에 완전히 잡혔습니다. 22일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광양시 도이동 폐자재 물류창고에서 난 화재가 이날 오후 5시쯤 완진 됐습니다. 지난 13일 화재 발생 이후 9일 만입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자재 창고 다섯 동에 쌓여있던 철과 알루미늄 정제물이 탔습니다. 정제물이 든 750㎏ 톤백 4,000개 중 2,000개가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산피해는 1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빗물에 의한 자연발화로 추정됩니다. 사고 당일(13일)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시중에 사제 총 100여 정과 경기용 실탄 2만 발 이상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종오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는 국민은 뒤로한 채 밀실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찰조사 결과를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암살·저격설 관련 기획 수사를 진행하던 중 불법 총기 제작과 유통에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별 통보에 격분해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22일 오후 헤어진 B씨의 집에 찾아가 복도 등지에 휘발유를 뿌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같은 달 17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데 화가 나 자신의 머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중학생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중학생 A양을 구속하고 B군 등 동급생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양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쯤 인천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인 초등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를 때리고 싶어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인천 초중등학생 학교폭력 사건'이라는

생후 30개월이었던 아이의 정강이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조교사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원생 B군이 같은 반 친구를 따라가 장난을 치려고 하자, B군의 팔을 잡고 강제로 앉혀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B군의 팔목을 양손으로 붙잡은 상태로 몸을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눌렀고, 이로인해 B군은 정

아이들이 납치됐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4시 5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큰 놈들이 애들을 납치해 가버렸어요'라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직접 와 보면 안다'며 거짓말을 했고, 경찰관 8명과 119구급대원 3명이 A씨 주점 수색에 동원되

동대구역 광장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누군가 날달걀을 투척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1일 밤 8시 40분쯤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박정희 동상에 날달걀을 던졌습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경비 직원이 CCTV를 통해 이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은 곧장 자리를 떴습니다. 이 남성은 두건을 쓰고 있었고, 동상은 외관에 별다른 훼손을 입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달걀로 더럽혀진 동상을 청소했습니다. 경찰은 동대구역 주변 CC

집으로 향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1일 저녁 6시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집에 가던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의 팔을 잡아당기며 "함께 가자"고 한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의 행동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A씨를 저지하면서 피해 남학생은 집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집에 돌아온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1시간여 만에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 술에 취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망자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사망했습니다. A씨는 백신 접종 이전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노점 행정대집행에 불만을 품고 관할 구청에 찾아가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퇴거불응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27일 오후 부산의 한 지자체 구청장실 앞에서 철거된 노점 물품을 돌려달라거나 구청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보름간 6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소란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넘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살해하고 다리에서 뛰어내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21일 살인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아내를 살해하고 문막읍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한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A씨 아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 다투다 목을 졸랐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톡방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의 모 대학 한 학과 재학생들로만 구성된 학년별 SNS에 교수 B씨의 성 비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에는 'B교수가 자신이 고른 여학생에게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50대 B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48％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