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판결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해당 주식 거래에 대해 보고받는 등 관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세조종에 활용된 것으로 인정된 거래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인지했다고 본 것으로, 향후 검찰 수사 초점은 이를 넘어 시세조종까지 인식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이 사건 1심과 2심은

【 앵커멘트 】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현직 변호사가 검찰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인데, 강도 높은 수사로 이 변호사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광주지검이 A변호사의 광주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해당 변호사는 저축은행 부실 대출 관련 사건에 연루된 사람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

최근 슈퍼태풍 '야기'가 강타한 동남아시아에서 피해 상황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미얀마, 태국, 라오스, 필리핀 등 동남아 5개국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300명이 넘고, 수백만 명이 침수와 정전, 각종 시설 파괴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3일 AFP통신과 EFE통신 등에 따르면, 야기로 최악의 피해를 본 베트남 사망자 수는 233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가 103명이고 부상자도 800명에 달해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산 피해도 큽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홍수로 25만㏊ 이상 농경지와 가

경기도 파주시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4개월 영아가 병원 이송 직후 숨진 것과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7시 34분쯤 파주시 금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4개월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11분 만인 오전 7시 45분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당시 청색증을 보이며 이미 사후 강직 상태였습니다. 신고 직후 소방 당국은 보건복지부 광역상황실과 함께 12개 병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11개 병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과거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명품 시계들을 선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양현석 YG엔터테이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총괄 프로듀서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애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고, 구속영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신청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에 침입해 현금 수백만 원을 훔친 6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문이 열린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에 침입해 60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음식점 인근을 돌며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6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70대 남성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3일 새벽 5시 20분쯤 세종시 소담동의 한 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79살 남성 A씨가 61살 여성 B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 40분 만인 아침 8시쯤 인근 하천 하수구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월 A씨는 이웃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 4월 송치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성교육하는 과정에서 성인 동영상을 보여준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딸 B양을 컴퓨터 앞으로 데려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특수 상해 혐의를 받는 15살 A군을 불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멩이로 15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배 의원은 병원으로 곧장 이송됐으며,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

검찰이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현직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A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변호사는 지역 저축은행 관련 부실 대출 수사에 연루된 사람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A변호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청탁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 실제 수사에 영향력을 끼치려 했는지 등을 규명할

10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결혼 서약을 강요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모두 45차례에 걸쳐 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00m 앞 응급실을 앞에 두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조선대 학생이 결국 숨졌습니다. 1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아침 7시 반쯤 조선대학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20대 여성 A씨가 전날 숨졌습니다. 지난달 말 농활을 다녀온 A씨는 또래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정을 청소하던 노동자가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신고 9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의료 지도를 통해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100m 거리의 조선대병원으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7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체어맨을 몰다 인도로 돌진한 혐의입니다. 이 사고로 인도 주변에 있던 아파트 울타리와 담벼락 등이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비를 부풀려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 소속의 40대 공무원 A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B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인천시 옹진군 어업지도선의 엔진 등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1억 원을 챙겨 군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옹진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기

탑차와 화물차를 부딪쳐 정차하던 중 승용차가 추돌하는 2차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12일 오후 11시 55분께 대구 군위군 효령면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에서 1.2t 탑차가 앞서가는 25t 화물차를 들이받아 잠시 정차하던 중 뒤따르던 에쿠스 승용차와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 A(54)씨와 동승자 B(66)씨, C(59)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에쿠스에 함께 탄 D(52)씨와 1.2t 탑차 운전기사 E(58)씨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경호처 간부 정 모 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 받았습니다. 정 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씨는 2021년 8월∼2023년 3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경우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나마 유죄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향후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여사 연루 의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2일 투자자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

경북 울릉도에 46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 6시까지 울릉도에는 208.5㎜의 비가 내렸습니다. 전날에도 울릉에는 99.9㎜의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이틀 사이에 울릉에는 308.4㎜의 비가 내렸습니다.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 따르면 울릉도에 관측된 이번 폭우는 11일 밤 11시를 기준으로 시간당 70.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978년 8월 3일 시간당 73.0㎜가 기록된 이후 46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일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앙공원 1지구의 시공권을 되찾으려던 한양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는 12일 ㈜한양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한양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1심은 "광주시가 시공사를 지정할 위치에 있지 않아 처분을 다툴 법률 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양 측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한양은 2심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공사 변경 자체는 특례사업 협약·사업 참여 제안서·정관상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