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조합사업의 허가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광주 중앙공원1지구 시행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전 대표 A(5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24일 열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유지했으나 1심이 선고한 추징금 7억 7,000만 원을 4억 4,63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A씨는 201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던 30대가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상습 사기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려 15명으로부터 1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태블릿PC 등 고가의 전자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한 뒤 대금을 받으면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모두 유흥비에 탕진한 것

"소송에서 이기면 돌려주겠다"며 10년 간 4억 원의 거액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인 B씨로부터 377차례에 걸쳐 4억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퇴직한 공무원으로, 직장 인근에서 인쇄소를 방문하면서 업주인 A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A씨를 광주광역시 화정동의 한 거리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피해자가 급증하는 '리딩방'(투자추천 대화방) 사기와 관련해 인터넷 플랫폼에 더 큰 단속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해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저널 편집위원은 최근 KISO 저널 기고문에서 "플랫폼이 리딩방 사기(온라인 피싱) 범죄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플랫폼이 이런 범죄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관해 맹점이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습니다. 목포대 법학과 교수인 이 위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해 자동화한 모니터링이 충분히 기술적&mi

회사 해외 법인에서 일하면서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 유흥·도박에 탕진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모 회사 베트남 법인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납품 회사 관계자들에게 28차례에 걸쳐 7억 8천여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기 회사에 자재 등을 납품하는 피해자들에게 "경영난으로 직원 봉

암 치료비 명목으로 이웃들로부터 7천만 원을 빌려 잠적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상습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8명에게 7천만 원을 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웃들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가족의 암 치료비로 쓴다거나 사업 자금으로 쓴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웃들의 연락을 피해 3개월 간 도피 생활을 해왔고, 지난 18일

유흥업소를 돌며 무전취식을 일삼은 전과 100범 남성이 또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상습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광주 지역 유흥업소 9곳에서 56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과거 동종 전과로 100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시공해 준다며 계약금을 받고 잠적한 업체 대표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태양광 사기 피해자들은 오늘(18일) 낮 1시쯤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대금 10%을 계약금으로 받아 잠적하는 방식으로 570여 명에게 148억 원을 가로챘다"면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업체 대표 구 모씨에게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4년과 3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이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3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3명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모두 3,700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이 씨가 자녀 병원비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이 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명경찰서는 지난 3월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처음 접수했고, 이후 2건의 고소장을 다른 지

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해 놓고 피해자들에게 "명품 시계를 파손했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월 말까지 피시방 등에서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하고선 마치 옆자리에 있던 학생 등이 실수로 망가뜨린 것처럼 속여 3명으로부터 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시계가 고가의 명품 시계라고

해외 배송 물류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필리핀 동포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필리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며 필리핀 동포 115명으로부터 25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2008년 한국에 온 A씨는 한국말이 유창했으며 필리핀으로 택배를 보내는 물류회사에서 일하며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7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6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피해자에게 "기아차에 아들을 넣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습 사기 전과가 있는 A씨는 "기아차 인사과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판사는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도망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속여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뜯어간 도서관 사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며 모두 78회에 걸쳐 60~70대 3명 등 모두 4명에게 1억 4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3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3월 다섯 차례에 걸쳐 73살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4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B씨 자녀가 작성한 탄원서를 바탕으로 A

데이트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50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 등을 하면서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 밥값이 없다. 월말에 주겠다"며 돈을 빌려 갚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아프리카로 달아났던 사기범이 13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7년 11월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달아난 69살 A씨가 국내로 송환됐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이후 A씨는 재판에 기소됐지만 판결 선고 직전에 프랑스로 출국했습니다. A씨 없이 진행된 궐석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A씨가 프랑스를 거쳐 아프리카 세네갈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2014년 9월 세네갈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임의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를 결제하는 사기성 해외쇼핑몰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go.kr)에 따르면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지난 2월 처음 확인됐고, 이후 지난달까지 11건 접수됐습니다. 상담 내용을 보면 정체불명의 해외 쇼핑몰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천700∼3천600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일명 깡통전세를 내주고 전세자금 대출 사기까지 벌인 무자격 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부동산업자 최 모 씨에 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공범 17명에게는 징역형·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과 선고를 각각 유예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한 최 씨는 2022~2023년 허위 전세 계약서와 영수증을 사용해 공범들이 전세 대출을 받도록 해 1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력가 행세하며 연상 여성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재력가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840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양아버지가 부자"라며 같은 병원에 입원한 15살 연상 여성의 환심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 가로챘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막대한 피해를 줬고, 수사

한때 '코인왕'으로 불렸지만,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10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8천억 원의 재산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29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카플란 판사는 "이 사람이 미래에 매우 나쁜 일을 할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그것은 결코 사소한 위험이 아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뱅크먼-프리드에게 내려진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40∼50년보다는 낮은 수준

미국 영주권 취득과 유학을 도와준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미국 교포 51살 정 모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악용해 장기간 범행한 정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