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사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중 1.2조 원 재정 투입 및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 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기준은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과 안전보호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등 업종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안전기준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가입자가 시행 6개월 만에 3만 5천 명(8.1. 기준)을 돌파했습니다. 가입자가 다른 오픈채팅방과 SNS에 공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최소 10만 명 이상이 사이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전국 중대재해 발생 동향을 신속히 전파·공유해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올 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안전교육 등 다방면에서 중대재해 사이렌을 적극 활용

작업과 생산 현장에서 편리한 이동식 로봇과 함께 일을 하는 경우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향상 및 인력운영 효율화 등 목적의 산업용 로봇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5G, 자율주행기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돼 사람과 함께 이동하며 협동작업을 하는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활용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설치해 작업안전을 확보하는 방식 외에 안전기준이 없어 이동식 로봇 활용에 애로를 겪고, 협동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4-국민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하다’를 발간합니다. 이 책자는 지난 1년간의 규제혁신 성과(207개) 가운데 국민의 개선 요구가 높았던 24개 과제를 엄선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규제혁신의 내용과 이를 통해 변화한 현장 모습을 ①직업훈련 ②외국인 고용 ③고용지원 ④산업안전 ⑤노동 분야 5개 주제로 사례집에 담았습니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분야는 참여가 더 쉬워진 중소

중소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총 108개소가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을 지난 20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는 공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자율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함께 전개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기업 생태계 내에서 안전문화를 확산하게 됩니다. 대기업은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며 사용한 세척제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집단 직업병에 멍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모 제조업체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직업성질병자 7명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서울직업병안심센터(한양대병원)는 지난 2월 28일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발견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고용노동부는 당일 성남지청을 통해 현장점검하고 사업주에게 사용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사공정에서 같은 세척제를 취급하는 근로자 143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