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상대방이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1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70살 오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자신에게 물건을 판 판매자가 문자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집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중고 TV를 구입하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 위치한 판매자 자택에서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TV가 셋톱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미용실 사장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부터 석 달 동안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62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용실에 찾아가 꽃을 선물하는가

숨진 친형의 휴대폰을 이용해 3천만원을 대출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에 따르면,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씨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모님의 집에서 일주일 전 숨진 친형의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과 결제를 해 모두 3,283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서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사례가 나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단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여러 차례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협박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