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사가 관여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한편, 당 안팎의 우려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검찰 수사 배제'가 분명한 국정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개

△유재광 앵커: 검찰 특수부가 특수부일 수 있는 것은 공직자 범죄 수사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서 국회의원, 장차관들, 고위 공직자들 수사를 전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직자 범죄 수사는 중수청에 남겨놨는데. 그러면 그거 결국 거기가 검찰 특수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신 대표님.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까 전제적으로 설명드린 대로 검찰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윤석열 같은 검사를 임명해 놨기 때문에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 때문에 지금 이 부작용이 나

검찰 개혁 관련해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 사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일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과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기관과 기소 전담 기관으로 분리한다는 건 다 합의가 돼 있다"며 검찰 개혁 이견론에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늘(30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이거는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서 공식화해버리고 나머지는 수사 기소 분리 이후 집행에 관한 문제"라며 "검찰 개혁의 큰 방향과 얼개는 잡혔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단정해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