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다"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만 13살인 중학생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심리적 차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선"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부처 간 이견도 표출됐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범 예방책 부족과 사회적 안전망 점검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