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게 됩니다. 교육부는 14일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정부가 주는 지원금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통장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경우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광주지법 집행관들이 채무자 강제 집행 과정에 제3자의 집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집행관과 증인 등 5명은 지난 21일 오전 9시 20분쯤 광산구 장덕동 다가구주택 3층의 한 집에서 채무자 A씨의 유체동산 압류 절차에 나섰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A씨에 대한 확정지급 명령을 받고, 물건 압류 강제 집행을 신청하자 민사집행법을 따른 겁니다. 집행관 일행은 열쇠공과 함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던 중 해당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상습 체납해 50여 차례나 자동차를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박 후보자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다섯 종류의 차량을 소유했고, 그중 4개 차량에 대해 총 52차례 압류를 통보받았습니다. 압류 사유를 보면, 지방세 체납이 20회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체납이 1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법주차 과태료, 자동차세 미납,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강제 집행에 반발해 사제 총기를 쏘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9일 오후 1시 반쯤 경기 포천시 군내면의 한 공장에서 법원 관계자와 채권자 등이 압류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공장에 있던 60대 남성 A씨는 강제 집행에 저항하다 자신의 사제 총기를 꺼내 들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제 총기의 길이는 약 80cm로 A씨는 실제 저항 과정에서 허공을 향해 총알 1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난동을 부리던 A씨는 15분 정도 경찰과 대치하다 제압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파산보호를 신청한 FTX(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없어진 것으로 알려진 수천억 원 규모의 디지털자산은 카리브해 섬나라인 바하마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등은 바하마 증권위원회(SCB)는 지난 17일 오후 성명을 내고 FTX(가상화폐 거래소)의 바하마 자회사인 FTX 디지털 마켓의 모든 디지털 자산 이전을 지시했고, 현재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하마 증권위원회는 이번 압류는 FTX 디지털 마켓의 고객과 채권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임시 규제 조치라고 설명했습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년 동안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이 2,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및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국세·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은 총 2,597억 9,14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분이 1,763억 원, 지방세 체납 압류분이 834억 9,144만 원이었습니다. 압류를 통해 징수된 체납액은 841억

전남도가 고급 외제차를 빌려 타는 '얌체 체납자' 14명에 대해 리스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액은 2억 원에 이르며, 그동안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리스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순천에 사는 A씨는 7,300만 원을 체납하면서 벤츠 차량 2대를 보증금 1억 원, 월 리스료 600만 원을 내고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400만 원을 체납한 목포 B씨는 보증금 2,600만 원, 월 리스료 200만 원을 지불하고 리스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