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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발진 사고 논란 사라지나?...'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발의
    급발진 사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차량 내부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페달 블랙박스 기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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