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하면 모를 줄 알았나"..원산지 속인 식당 주인 집유
양념을 입힌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3억이 넘는 수익을 올린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스페인ㆍ캐나다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8,539kg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조리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3억 6,100여만 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려 죄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