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 총리는 결국 국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심의에 나섭니다. 쟁점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반대해 온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발의하거나 찬성 표결한 의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

탄핵 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한남동 관저에서 64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생일을 맞은 전날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날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환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실 경호처는 공조본의 추가 압수수색을 또 거부했습니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가 발

'12·3 비상계엄' 이후 보름가량 시간이 지난 가운데 당시 계엄에 투입됐던 군 병력과 무장 수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병사를 포함해 총 1,500여명의 병력이 투입됐고, 이들은 권총과 기관단총, 저격용 총 등 각종 화기를 지참했습니다. 개인별 지급이 되지 않긴 했지만 당시 계엄군이 챙긴 실탄만 1만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는 계엄 당시 총 107대의 군용 차량을 투입했습니다. 병력 수송용 45인승 대형버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불출석하면서 열리지 않았

【 앵커멘트 】 국민의힘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추경 제안이 나왔습니다. 순삭감 예산 통과 뒤 광주와 전남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안 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형식적 균형 재정만을 생각하며 민생 경제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싱크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속하게 민생안정을 위한 민생추경을 하면

【 앵커멘트 】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의결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온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등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구호에 그쳤고, 여성정책을 홀대하는가 하면 농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했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넘어 사회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산지 쌀값은 20만 원 선 아래로 끝없이 하락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했습니다. 20만 원을 지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서울 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의결 후폭풍으로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부 사표를 냈고, 한동훈 대표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의 힘은 오늘(18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후임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등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지만, 갈 길이 멀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의도초대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정치권 현안 이슈, 여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전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이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서버 압수수색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의 내란 수사 협의체인 공조본은 18일 오후 4시 50분쯤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 사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과 같은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여전히 대통령실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수억 원대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는 18일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전 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날 검찰은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정국 속 일선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18일 강원도 철원군 육군 제3사단 백골부대 중대 관측소(OP)를 방문해 위문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방문에 정재열 사단장과 현장 지휘관이 브리핑을 했고 우 의장은 망원경으로 관측소 외부 북쪽 지형을 살피며 군 경비태세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국가적 혼란이 있었다"고 계엄 사태를 언급한 우 의장은 또, "묵묵하게 본연의 자리를 지켜준 국민들이 있어서 다른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고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만나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23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과 별개로 '대통령 이재명'을 수용할 수 없는 국민 여론이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SNS에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자신이 속한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라며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사이 간극이 크다면 당연히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기준 삼아야

역술인 천공(본명 이천공)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하늘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공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을 통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하느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며 "하늘에서 점지 안 해주면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가짜다. 당에서, 조직에서 억지로 누구를 앞장 세워서 힘으로 밀어서 만든 건 하느님이 만든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받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이 광주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국민 23명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3일 헌정 질서를 짓밟아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해 정신적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원고 23명은 윤석열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수명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전날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윤 대통령 등 양측에 준비명령을 전자로 보냈다는 설명입니다. 정 위원장에게는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준비명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사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심리를 진행합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했으며,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에 참여한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가운데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의 대통령 사면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발의됐습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대통령의 사면·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님과 여러분들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