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이재명 1심 엉터리 판결..명백한 사법살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 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이라며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