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폭발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사법처리 해 넘길 듯"
8명의 사상자가 난 여천NCC 폭발사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법처리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여천NCC 폭발사고를 넘겨받고 지금까지 1년 6개월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방대한 수사량에다가 경영 책임자들의 사고 고의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과 별도로 조사를 펼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당시 여천NCC 최금암·김재율 공동대표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의견으로 광주지검 순천지
2023-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