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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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이 의료 전문가 담당 시대착오적..자율규제해야"
    소수의 공무원이 다수의 전문 의료인력을 규제하는 시스템은 시대착오적이며 의사들에게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덕선 전 세계의학교육협회(WFME) 부회장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의사단체가 자율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전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력정책을 담당하는 13명의 공무원이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132만 명의 전문가를 담당하고 있다"며 "한국의 의료 규제 모델은 시대착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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