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도의원,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재정·국립의대 빠진 ‘맹탕 법안’으로 도민 설득 불가능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이 제396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 당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약속했던 핵심 특례들이 대거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 의원은 "통합 논의에서 전제였던 국세 일부 이양, 통합 교부금 등 재정 특례와 전남 국립의대 설립, 공공기관 이전 등 도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부분들이 특별법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통합의 실익을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상 '맹탕 법안'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립의대 설립은 전남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