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2)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고,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 조치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의 후속사업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

전남지역 전세 사기 피해 신고자가 최근 7개월간 2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전남도가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 신고자는 2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139명이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신고자가 늘어나고 있고, 국토부 심의 결과에 따라 전세 사기 최종 피해자 숫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자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의 피해 조사와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전세 보증금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 사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사기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자본금 없이 이른바 '갭투자' 형태로 오피스텔 99채를 사들여 세입자 50명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 보증금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A씨는 경찰에 "주택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떨어지자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인중개사 4명

수십억 원의 전세 사기를 벌여 그 돈으로 명품을 사거나 도박을 하는 데 탕진한 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중개보조원을 일한 적이 있던 A씨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기로 사전 모의한 뒤, 지난 2020년 6월 27일 대전시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을 대상으로 영업실태 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483건)를 적발했습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0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 결정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18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모두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가결되지 않은 159건 가운데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또한 상정심의된 847건 중 모두 55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

전세 계약이 끝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주택을 매매한 부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 서구와 광산구 오피스텔 134세대의 전세 보증금 96억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 부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1인 회사를 설립해 운영해 온 이들 부부는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을 산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 앵커멘트 】 2024년 새해에는 다양한 제도와 시책들이 시행됩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 등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을 위한 복지가 강화되고, 전세 사기 예방 등 주거 안정 대책들도 추진됩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천860원입니다. 시도와 산하기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광주 만 2천760원, 전남은 만 천73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보육 관련 지원도 강화됩

이른바 '전세보증금 돌려막기'로 70억여 원을 편취한 50대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임차인 6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71억 3,40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차명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대보증금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새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매입 후 남은 보증금은 명품 등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LH공사와 임차인 3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무자본으로 부동산 수십채를 매입하면서 매매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소위 '깡통전세'를 양산하는 수법을 동원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인 점에 착안해 LH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악용했습니다. LH가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LH가 임차인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본 다가구주택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다가구 피해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

광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70명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광주지역 피해자 70명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도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은 50%, 60㎡ 초과인 경우 25%를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수십 채의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사기를 벌이고 222억 원가량을 챙긴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허지훈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금천구 등지의 빌라로 전세사기를 벌여 피해자 8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으로 돌려줄 금전이 없었는데도 자기자본 없이 빌라를 매수하고 동시에 임대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전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오늘(2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시 등록취소 대상이며, 이외

돈 없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친 3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임대업자 36살 A씨와 공인중개사 38살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여러 주택을 매입하는 동시에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임차인 19명에게 전세 보증금 2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범행할 당시는 주택 매매가보다 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수도권 소재 1억 미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40대 미만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11월 15일 기준 누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8,284건이 결정됐습니다. 가결 현황을 보면 지자체 접수건 1만 2,527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 1,313건에 대하여 9,999건을 처리하여 8,284건이 가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는 6,973건(84.2%), &ls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콜센터 상담원 한 사람이 연간 1만 건 넘는 상담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UG 콜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처음 문의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간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불만에 상담 인력을 대폭 늘렸지만, 여전히 상담원 1인당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 콜센터 상담사는 지난해 1∼10월 1인당 평균 1만 8,680건의 상

전라남도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특별법 제정,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추진 등의 부처 합동 대응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사비 지원 등에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은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피해자(피해자 등 포함)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주택에서 이사 후 도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이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면서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