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야 하는 돈이 늘어나자, HUG가 '전세반환보증보험 보증료율 현실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25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하 전세반환보증)의 사고율 대비 보증료율이 너무 낮다"며 보증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기간이 늦어질 때에 대비해 HUG가 가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전세 계약 기간, 보증료율, 부채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증료율은 연 0.115%~0.154% 수준입니다.
HUG가 지난해 전세사기·깡통전세 등 보증사고가 발생해 변제한 금액은 1만 6,000여 세대 3조 5,544억 원 규모로, 임대인 보증사고로 변제한 금액 1조 원 등 총 4조 5,000억 원에 이릅니다.
반면 회수율은 지난해 기준 14.3%에 그쳐 HUG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커졌습니다.
유 사장은 "부채비율 관련해서 HUG의 재무 건전성 상당히 악화됐다"면서도 "지난해 현물·현금 출자를 통해 약 5조 원의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보강해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2022년 높은 전세가 계약의 만기가 도래해 사고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사고율이 조금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재무 상황도 증자가 더 필요할지, 자구노력 강화할지 등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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