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가 및 집합건물의 관리비 우회 인상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대료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는 행태를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관리비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수도 요금을 징수해 차익을 남기는 등 구체적 사례를 들며 질타했습니다. 또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행위는 기망, 사기, 횡령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사소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