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을 대통령실이 부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뻔뻔한 거짓말이 도를 넘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수사 결과조차도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정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해당 의견서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7개월 뒤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불기소 처리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낸 고검장 출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라며 "기소할 만한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고 냉소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1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라며 "무혐의를 함에 있어서 무혐의라는 결정을 내놓고 거기에 필요한 사유와 필요한 자료만을 취득해 뽑은 겁니다. 기소에 필요한 증거나 이 사유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이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조차 부인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뻔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습니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에서 "최소한의 공정과 중립성마저 내팽개치고 대통령 부부 호위 사조직으로 전락한 검찰은 사법 정의를 말할 자격을 잃었다.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면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錢主) 손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경우 손 모 씨보다 죄질이 더 안 좋다"며 "검찰이 기소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5일) 방송된 민방 공동 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손 모 씨 이분이 1심에서는 범죄행위 협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방조범'으로 소위 공소장 변경을 해서 주가조작 '방조범'으로 유죄를 받아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경우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나마 유죄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향후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여사 연루 의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2일 투자자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한국거래소가 25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심 사건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들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종호, 삼부토건, 이 경제공동체가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를 위시해 벌인 부정이 무엇인지 파헤칠 기회가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변호인을 통해 대국민 사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5일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나와 "(김 여사가)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는데 수사를 받기 전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언급한 뒤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명품가방 수수 논란'이 벌어진 지 7개월 만에 간접적으로나마 김 여사의 사과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김 여사

배우 견미리 남편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아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와 회사 공동 운영자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만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검찰청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속 수사 지침’에 대해 거대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방어한 뒤 불기소 수순으로 가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선 이후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여론전’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조 대표는 6일 자신의 SNS에 “총선 민심을 생각한다는 생색을 내면서 특검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기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원과 상장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 26일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너지업체 에스에프씨의 실소유주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에스에프씨의 제5회 차 전환사채 발행·납입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 등이 존재했는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이 4월 10일 총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는 7일로 예정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차회 공판기일을 다음달 25일로 변경됐습니다.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자, 권오수 전 회장 측이 공판 갱신절차와 쟁점 설명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 9일이 마지막이었는데,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되면서 야당의 강행 처리 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법안이 모두 8개로 늘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등 6개 법안이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건의를 예고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재석 181인, 찬성 181인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6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 이 모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현재까

앞으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는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습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으로 50억 원의 이익을 얻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약 3,400개 차액결제거래(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계좌가 관여되었음을 확인했고 이후 국내 13개 증권사와 외국계 5개 증권사가 보유한 다른 CFD계좌를 긴급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CFD계좌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앞서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가 11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라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45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그는 영장심사 전후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 등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3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대면으로 보고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세력 내부자들끼리 주가를 띄우는 통정거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폭락한 종목들의 대주주나 공매도 세력이 관여해 시세차익을 챙겼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 합동수사팀은 누가, 언제부터, 어느 정도 규모로 이 같은 방식의 불법 거래를 했는지 규명하는 게 수사의 출발점인 만큼 우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H사 라덕연(42)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종목인 다우데이타 지분을 대량 매도해 이익을 거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검찰·금융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형증권사 오너가 주가조작 의심 세력과 공모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론 또한 불거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수년 전부터 투자자를 대거 모집해 불법 일임 매매로 이번 사태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