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오는 24일과 25일 결정됩니다. 경영계와 정부·여당이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막판까지 유예 요청을 하고 있어 오는 25일 이전 여야 논의 결과에 유예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상시 근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지난해 12월 30일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을 전환한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가 진행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갑문 수리공사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전 사장과 함께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2곳에는 각각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에서 첫 기소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광양의 한 철 구조물 제조업체 대표이사 A 씨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업체의 현장관리감독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이 업체에서는 금속파이프를 지게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신호수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의 50대 노동자가 파이프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검찰은

광양에서 60대 건설노동자가 공사 차량에 치여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6일) 낮 1시쯤 광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신호 업무를 보던 모 건설사의 하청업체 노동자 69살 A씨가 레미콘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A 씨가 사고를 당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 발생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정의당 전남도당이 오늘(13일) "화순농협 20대 청년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성명을 통해 "새해 들어 하남산단 이주 노동자 산재사망 사건에 이어 화순농협 사업장에서 지난 11일, 미곡처리장 자동포장 적재기 수리작업 중이던 20대 청년 A씨가 떨어진 부품에 끼여 숨졌다"며 "사고가 난 화순농협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안전의무 조치 미비 사항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여수산단에서 60대 협력사 노동자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지부는 오늘(27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가스 누출 사고로 수십 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지 일주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 사고가 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도 "20m가 넘는 고공에서, 그것도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있어야 할 추락방지망 하나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며 사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가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