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출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끓는 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힌 치킨집 업주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 교사, 사기, 공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특수절도와 특수강요,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와 A씨의 친형 31살 B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치킨집 종업원 27살 C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1살 지적 장애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장애 수당 등을 착복 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1살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20대 남성 발달장애인인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

지적 장애가 있는 아주버니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A씨는 2017년 4월 자신에게 돈을 주면 연금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아주버니인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지적 장애가 있어 그 누나가 B씨 자금을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미리 B씨 누나에게 "돈을 은행에 보관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속여 대출 등으로 금품을 가로챈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2명에게 접근해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입니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을 시켜 그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 모바일 소액 결제를 하도록 해 돈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 여성들은 온라인 채팅이나 길거리에서 A씨를 만나 이 같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적장애#사기피해#20대남성#온라인채팅#대출#소액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협박해 대출을 받게 하는 등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대 여성 B씨를 위협해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B씨에게 강제로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게 한 뒤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지 않으면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겠다"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을 가스라이팅해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44살 조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직원인 33살 김 모 씨에게 80대 건물주 유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유 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사용하던 조 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이에 앙심을 품고, 김 씨가 유 씨에게 적대감을 갖도록 가스라이팅

둔기로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20대 지적장애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에서 50대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용돈을 아껴쓰라"고 말한 데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미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딸이 지적장애인인 이모를 마구 폭행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남편인 68살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전남 여수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이들 부부는 지적 장애를 가진 동생에게 모텔 청소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생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의 딸이 이모인 피해자를 폭행해 건강에 이상이

지적장애 여성 집단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오늘(14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역민 12명이 자신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전남 장흥의 한 지적장애 여성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과 4월, 전남 장흥에 거주하는 50대 지적장애 여성 A씨는 지역민 12명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 측은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이들이 뇌경색 후유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