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학생이 성인이 된 뒤 진행된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출소 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아내와 부부싸움 끝에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6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 40분경 부부싸움을 한 아내가 자녀의 집에 간 뒤로 귀가하지 않자 홧김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평창에서 영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