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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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술 타기 수법' 사후 음주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형배, 사후 음주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음주운전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
    2024-11-14
  • '혼자 보긴 아까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40대 징역형
    성관계 영상을 퍼뜨릴 듯한 글을 적은 쪽지를 승용차에 붙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씨 승용차 운전석 문에 두 사람 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내용을 적은 메모지를 붙여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메모지에는 '들었지? 그놈한테 동영상 있다는 거, 혼자 보긴 참 아까워, 우린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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