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이 관내 건설업·중소금융기관을 상대로 감독을 벌여 51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59건을 적발했습니다. 광주노동청은 이 같은 고의·상습 체불 특별 감독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 중소금융업체 26곳, 건설사 24곳, 건물 관리 업체 1곳 등 사업장 51곳에서 총 259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임금 체불 규모도 31억 2,000여만 원(1,164명)에 달했습니다. 광주노동청은 고의로 퇴직금과 수당 등 1억 3,300만 원을 주지 않은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상습 체불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손배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

#. 생활비 마련을 위해 광주광역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 A군. 3개월 넘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 8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물론 없었습니다. 샤브샤브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8살 A양은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형식에 불과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간은 주당 10시간. 하지만 현실은 15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사업주가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지난 2008년

전남 동부권 건설기계업종의 임대료 체불액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전남동부크레인지회는 오늘(10일) 여수시청 앞에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해결 및 체불업체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회는 "최근 유가 폭등으로 인해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사업에 투입되고도 받지 못한 금액이 3억 7천만 원에 이른다"며 조속한 체불금액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명시된 건설기계대금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수시와 광양시, 순천시가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