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생존피해자 1명, 日기업 자산 현금화 신청 취하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판결금을 수령한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1명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 A씨는 일본 기업의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소부 재판부에 전날 신청 취하서를 냈습니다. A씨가 판결금을 수령한 만큼 이에 따른 후속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하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라고 한 한국 1·2심 법원의 명령은 없던 일이 됩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생존 피해자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