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놓고 개혁진보4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차별·허위 현수막 규제라는 취지와 달리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는 개악"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0일 정당 현수막을 허가·신고 등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 온 옥외광고물법 제8조 1항 8호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2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의 교권 침해와 관련해 교사들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권 침해를 감쌀 때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은 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요즘 해결이 어려운 교권 침해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인데, 특히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감싸고 돌 때는 정말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상황에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더하기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돼서 무척 해결되기 어렵다"며 "이럴 때 주로 학부모가 동원하는 법률 대응은 아동학대로 교원을 제소하는 일까지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짝퉁' 수입품 규모가 2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조 8,000억 원가량은 중국산이었고, 브랜드별로 보면 루이비통과 롤렉스, 샤넬이 많았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 902억 원(시가 기준)에 달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 '짝퉁'이 1조 7,658억 원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의 84.5%를 차지했고, 일본(284억 원), 홍콩(136억 원) 등의 순이었

의류나 가방 디자인을 고쳐서 쓰는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에게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리폼업자는 1500만 원을 배상하고, 루이비통 상표가 표시된 원단을 써서 제품을 만들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리폼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고객이 건넨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나 형태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어 개당 10만 원에서 70만 원 제작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루이비통은 자신들 상표의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