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합니다. 회의에서는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집니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15일 오후 6시 기준, 탄핵과 관련한 글이 2천 개 이상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평소 하루에 1∼3개의 게시물이 올라오던 곳에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인 14일 10여 개의 글이 올라왔고, 하루가 지나자 폭증세를 보인 것입니다. 게시글 내용의 대부분은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을 보듯 일반인들의 탄핵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의사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한 대표의 사퇴는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입니다. '탄핵 가결' 이후 한 대표는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도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으나, 친한계인 장동혁, 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대표도 사퇴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힌

빈자리로 남아 있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인청특위 위원장에 3선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고, 국민의힘에서는 5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입니다.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한 이후 3명 자리가 공석으로 남

'12·3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국군정보사령관들을 긴급체포했습니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문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전산실 서버를 무단 촬영하게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나간 요원들은 촬영한 사진을 곧바로 문 사령관에게 전송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정보사령관을 맡은 노 전 사령관은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은 1,50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 사병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군인 1,500여 명이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 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대별로 보면 국방부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6개 사령부에서 소속 군인들이 동원됐습니다. 추가 수사를 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의 소환도 거부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당초 입장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월급은 꼬박꼬박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다달이 2,124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업무 추진비 사용은 제한됩니다.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15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의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당초 오늘(15일)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으나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가결 이후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15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친윤계의

종교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결단에 경의를 나타났습니다. 국회는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표결해 찬성 204표로 가결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의장인 이용훈 주교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김종생 총무 이르믕로 입장문을 내고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용감한 시민들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는 등 본격적인 권한대행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 국무총리는 장관 대행을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부처별로 긴급하게 조치할 것이 있는지 점검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부처별로 한 권한대행에게 현안을 보고하고 국정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후 첫 일정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명의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튿날인 이날 자택 등에서 사건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날 헌재로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당정 또는 실무당정협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며 "야당도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관련해 "오늘 우리가 처한 위기는 내일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세상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은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라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5일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특수부대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두 번의 시도 만에 가결된 가운데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복잡한 속내가 무효표에 드러났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습니다.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최소 1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에 찬성할 경우 투표용지에 '가' 또는 한자로 '可', 반대할 경우 '부' 또는 '否'라고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다른 한자를 적거나 작은 점만 찍어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한미 양

북한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전날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을 일절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무반응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와 다른 모습입니다. 북한은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약 4시간 만인 당일 저녁에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활용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가결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연금개혁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성이나 기본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개혁 과제만큼은 정국 불확실성 속에서도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논의가 줄줄이 미뤄졌습니다. 정국이 혼란해진 데다 계엄 포고령에 담긴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에 반발한 대한병원협회 등이 잇따라 특위 참여 중단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더불어 정부가 안보·경제 등 분야별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경제부처 장관들이 15일 비상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관계장관간담회를 엽니다. 이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비공개회의도 열 예정입니다. 탄핵정국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회 현안질문에서 "정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