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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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압수수색 또 거부'.."서버 압수수색 불허"
    대통령실이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서버 압수수색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의 내란 수사 협의체인 공조본은 18일 오후 4시 50분쯤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 사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과 같은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여전히 대통령실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2024-12-18
  • 檢, '尹-김건희 친분' 건진법사..구속영장 청구
    수억 원대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는 18일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전 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날 검찰은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2024-12-18
  • 계엄 직전 '롯데리아 회동'에.."계엄버거·내란버거 출시해라!"
    '12·3 비상계엄' 직전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롯데리아에서 '비밀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게엄버거', '내란버거' 등 제품을 출시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일 경기 지역의 한 롯데리아 카카오맵 리뷰를 보면 전날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계엄과 관련된 리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롯데리아 신제품 출시"라며 "게엄버거. 나라를 통으로 말아먹는 맛"이라고 적었습니다. 해당 지점에 대해선 '그 유명한 계엄 맛집'이라거나, '계엄 본점', '별들의 맛집 인증 버거집'
    2024-12-18
  • 김재원 "이재명, 대통령 유력..지옥문 열려, 한동훈 때문"[여의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박근혜 탄핵 지옥문이 다시 열렸다"며 "이재명에게 대통령으로 가는 면죄부를 헌납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오늘(18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만 하더라도 6개월 내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가면 의원직도 상실하고 대선 후보 출마 자격도 없게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2024-12-18
  • 우원식 국회의장 육군 전방부대 방문 군 장병 격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정국 속 일선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18일 강원도 철원군 육군 제3사단 백골부대 중대 관측소(OP)를 방문해 위문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방문에 정재열 사단장과 현장 지휘관이 브리핑을 했고 우 의장은 망원경으로 관측소 외부 북쪽 지형을 살피며 군 경비태세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국가적 혼란이 있었다"고 계엄 사태를 언급한 우 의장은 또, "묵묵하게 본연의 자리를 지켜준 국민들이 있어서 다른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고
    2024-12-18
  • 권성동 "대통령 중심제 변경해야"..이재명 "헌정질서 신속 복귀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만나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23건의
    2024-12-18
  • 오세훈 "계엄 반대해도 '이재명 대통령' 수용 못 하는 국민 많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과 별개로 '대통령 이재명'을 수용할 수 없는 국민 여론이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SNS에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자신이 속한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라며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사이 간극이 크다면 당연히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기준 삼아야
    2024-12-18
  • 천공 "尹, 하늘이 내놓은 대통령..하늘에서 세계의 힘 모아줄 것"
    역술인 천공(본명 이천공)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하늘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공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을 통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하느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며 "하늘에서 점지 안 해주면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가짜다. 당에서, 조직에서 억지로 누구를 앞장 세워서 힘으로 밀어서 만든 건 하느님이 만든 대통령이
    2024-12-18
  • 광주서도 '내란 수괴 尹'에 정신적 손배 소송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받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이 광주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국민 23명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3일 헌정 질서를 짓밟아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해 정신적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원고 23명은 윤석열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2024-12-18
  •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朴 탄핵 때는 안된다던 民 말 바꿔".."국힘 尹 대통령 구하기 꼼수"[박영환의 시사1번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대통령 몫 3명은 권한대행이 지명을 못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만 지금처럼 국회 몫 3명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정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박 전 대통
    2024-12-18
  • 헌재 "尹,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24일까지 제출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수명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전날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윤 대통령 등 양측에 준비명령을 전자로 보냈다는 설명입니다. 정 위원장에게는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준비명
    2024-12-18
  • '롯데리아 계엄 모의'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영장실질심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사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심리를 진행합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했으며,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에 참여한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
    2024-12-18
  • 김용현 전 장관 "尹 여망 받들지 못해 죄송..대한민국 미래 위해 함께 싸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님과 여러분들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
    2024-12-18
  • 홍준표 "尹 내란죄 어려워..이번 계엄은 '일시적 소란'"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홍 시장은 이어 "행위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면서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 소란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6일 전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며 "수
    2024-12-18
  • 권성동·이재명, 尹 탄핵가결 이후 첫 회동..무슨 대화할까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만남입니다.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2024-12-18
  • 대통령 직무정지 뒤 경제심리 반등..평시 수준 회복은 멀어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일부 반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는 지난 11일 77.47로, 2022년 12월 2일(77.32)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별 지수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4일 92.97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 13일 80.98에서 가결 후인 16일 85.35로 비교적 가파르게 반등했습니다. 한은이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
    2024-12-18
  • 尹, '탄핵 심판정' 직접 변론 예고..첫 출석 대통령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
    2024-12-18
  • 美 국방부 "한미 동맹은 굳건, 한반도 평화에 헌신"
    미국 국방부가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및 한국의 군 리더십 공백으로 한미 동맹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묻는 말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과 통화한 것을 언급하면서 러캐머라 사령관이 한미 동맹에 대한 의지와 함께 이미 계획돼 있는 훈련 등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2024-12-18
  • 군인권센터, "707특임단 2주간 영내 감금" 주장..."군, "사실 아냐"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가 부대로 복귀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이 2주간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오늘까지 강제로 영내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률상 근거도 없이
    2024-12-17
  • 어수선한 탄핵 후폭풍..연말 내수 경제 살리기 총력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경기침체에 비상계엄 등으로 연말특수가 사라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말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원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대목을 앞둔 연말연시,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우려되면서 광주시가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연말 특별할인을 확대 적용하고, 광주상생카드의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확대 방안을 밝혔습니다. ▶ 싱크 : 나병우/ 광주광역시 경제정책과장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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