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수사 불응..정국 혼란 가중

작성 : 2024-12-26 21:20:03

【 앵커멘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하자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정국 혼란은 가중돼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내란대행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탄핵안 발의와 본회의 보고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한 대행 탄핵소추안에는 김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탄핵 사유가 적시됐습니다.

▶ 싱크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헌법재판소의 서류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조본은 오는 29일 3차 출석을 통보했고, 헌재는 예정대로 변론준비 기일을 열 방침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박철 / 광주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국민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가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특히 내란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지속되는 탄핵 정국에 나라와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 혼란이 커지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도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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