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탓에 공무원들이 퇴직 후 최대 5년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은 임용 시기에 따른 자의적 차별이자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개정돼 이듬해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서로 짜고 교묘한 방법으로 일부 가로채거나 돌려받아 공사비로 쓰는 등 나랏돈이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 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2023년 기획조사 결과 적발 실적이 기획조사 시행 전(2017~2021년)에 비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습니다.

회사의 폐업 등으로 퇴직한 퇴직자들이 자신도 몰랐던 퇴직연금을 손쉽게 찾아 수령해 갈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등의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 강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 신설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에 적립되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퇴직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전수·활성화하는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중장년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 강사 교육을 시행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생애경력설계 강사 양성과정은 전문강사로 경력전환을 원하는 중장년 퇴직자 24명을 선발해 오는 24일부터 5월까지 총 50시간의 교육(생애경력설계 이해, 교수법 등 이론 및 현장형 교육 실습)을 제공합니다. 수료 후 평가결과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