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두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쌍둥이 측은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학여행 중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퇴학 조치가 정당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1부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5월 학교 수학여행지에서 동급생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 학생이 자꾸 좌석을 발로 찬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A군은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본드로 흉기를 자신의 손에 붙인 뒤 피해 학생에게 흉기를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래 학생들을 상습 폭행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고등학생인 17살 A군과 B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제주시의 한 공터에서 또래 학생 C군이 전화를 제때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은 C군의 아버지 장례가 치러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A군과 B군이 C군이 부친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같이 행동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마땅히 해야 할 예산 심사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 찾는 데만 몰두하니 학교라면 퇴학감이고, 회사라면 해고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종료가 이틀 앞이다. 사실상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내년 예산안 처리가 여전히 표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에 따라 편성된 민생예산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오려내고 붙이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