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2021년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의 목적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채 조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한이 10월 5일로 만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

【 앵커멘트 】 전남을 특별자치도로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10명과 전라남도가 손을 맞잡고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현재 국내에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와 강원도, 전북도가 있습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강원은 미래산업도시, 전북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자체가 이양받고, 기업 유치 규제도 완화됩니다. 전라남도도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순직 경찰 유족회 등 30여 단체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 첫 진상규명 조사 대상으로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결정한 뒤 2년이 지났지만 7,546건의 신고 중 정부위원회 심의 완료는 9.4%인 708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멘트 】 광주 국회의원들이 전남도청에서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에 대해 전남도의 의견을 듣고 향후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남도는 광주시의 대응이 아쉽다고 답했고 의원들은 무안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큰 보따리를 만들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상공회의소 회장, 구청장 일행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전남도청을 찾았습니다. 광주시와 입장이 다른 민간·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전남도의 방침을 확인하고 나름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섭니다. ▶ 싱크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라남도가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으나,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절벽 현상,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인구가 180만 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에 전국 최다인 16개 군이 지정됐으며, 고령화율도 전국 1위(26.5%)로 지방

【 앵커 멘트 】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어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 중인 법안대로라면 진행 중인 사업조차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남 7개 시·군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는 해상풍력 시설의 발전 계획 용량은 30GW. 이 중 개발행위 허가를 기다리는 해상풍력 용량은 16GW에 이릅니

김원이 의원, 목포의대 특별법 직접 제안 설명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24일 국회 교육위 전체 회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24일 서울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자치 권한 부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3월, 전남도 인구는 180만 명 아래로 추락해 1970년대 4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0.97명) 임에도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천 명의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88조 원

남해안을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습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초안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함께 공동대표로 20일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전남,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권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동서 화합과 상생으로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국가의 전폭적인 행정적&mi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을 광주 지역 사회로 이관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은 1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의 이관 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은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단체로 이관

【 앵커멘트 】 대구의 군공항을 이전해 만드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에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도 이전 유력 후보지인 무안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특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초과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새로운 공항 건설에 따른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기존 군공항 부지

【 앵커멘트 】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22대 국회 공동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정부가 가지고 있던 각종 인허가 권한을 전남도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저출생 대응 사회보장제도 신설 권한과 외국인 비자발급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 투자진흥지구지정,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등을 정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

【 앵커멘트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오는 2026년 통합을 목표로 올해 안에 관련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뒷받침할 대안으로 메가시티 조성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광주ㆍ전남은 민선7기 통합 합의 이후 이렇다 할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제정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오는 2026년 7월 1일 통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특검법과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 전날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21대에서 한 차례 무산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압 의혹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추가했습니다. 특검 추천 권한도 민주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가 후보자 1명을 추천토록 했습니다.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목전에 두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혀온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간소화해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새 대책을 내놓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피해액을 경매 이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특별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재원과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 장관은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 앵커멘트 】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온라인 게임의 실체를 제보해 화제가 됐던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광주광역시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계기교육 수업을 통해 5·18을 바로 알 수 있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이호진 군이 가족과 함께 광주광역시청을 찾았습니다. 5·18 왜곡 온라인 게임을 제보한 이 군을 초청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군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논란 끝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폐기를 앞두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의원 발의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소관위에도 상정되지 못해 사실상 폐기가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으로 불린 해당 법안은 경기도 관할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사를 재조사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날 여야는 특조위 구성과 활동방식, 조사 방식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속보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