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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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익 함평군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위한 공동성명 내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25일 공공기관의 비혁신·인구감소도시 이전을 위한 공동대응에 동참하며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함평군과 같은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기회가 제한돼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문에는 비혁신 도시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게 해 지역 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가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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