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치안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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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정부가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폐지된 의무경찰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82년 12월 신설됐던 의무경찰제도는 병역 의무 기간 동안 군 입대 대신 경찰에서 복무하며 치안 업무 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2023-08-23
  • 경찰청장 대국민 담화 "흉악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 선포"
    도심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갖고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치안활동은 경찰청장의 재량으로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조치로 통상적인 일상치안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발령됩니다. 윤 청장은 특별치안활동 선포에 따라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검색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기본권 침해 논란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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