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헌재를 찾아 탄핵안 심리 중단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축이 된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비판하며 국회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경찰청을 찾아 윤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열리는 탄핵 찬성·반대 시위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5일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3일, 이달 14일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일정을 2월 초까지 주 2회씩 진행하기로 미리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2차례 준비기일을 마친 3일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해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입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초래하는 정치적 혼란 등 악영향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히 재판하면서도 여러 차례의 변론을 통해 심도 있게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두고 "가치와 이념 투쟁의 장"이라고 주장하자 국회 측이 "탄핵심판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3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탄핵심판의 실체상 구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야당과 대통령 및 여당의 구조,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주장 세력, 진보와 보수 세력의 다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심판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 6명이 출석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사건 번호 '2024헌나8'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배보윤, 배진한, 최거훈, 서성건, 도태우, 김계리 등 6명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공석 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완성을 촉구했습니다. 2일 헌재는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는 3차 변론준비기일 개최 여부를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임 재판관도 바로 사건 심리에 투입돼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도 예정돼 있다고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된 헌재는 2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가지며 두 달 반 만에 재판관 8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헌재는 당장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

올해는 헌법재판소가 1988년 개소한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입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모두 10건입니다.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합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1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된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헌법재판소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31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재판관 회의 내용을 전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보관은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한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관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 탄핵심판 결정 선고 가능 여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진 공보관은 "청구인 측으로부터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측이 수사 기록 등과 같은 내용의 문서들을 헌재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명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6인 체제가 장기화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혀온 헌재가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도 심리를 끝내고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헌재 변론 대응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 측은 27일 오전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습니다. 탄핵 심판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수괴 혐의 형사사건 등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이 27일 열립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진행으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합니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 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쪽의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로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합니다. 그 때문에 심판정도 대심판정이 아닌 소심판정에서 열립니다. 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실 문의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판 절차에 대해 말하겠다"면서 "어제와 오늘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보관은 이어 "그밖에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오는 2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두 번째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송달된 서류의 효력이 20일 자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23일 오후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서류 수취 거부와 관련한 헌재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헌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송달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요 쟁점을 정리한 뒤 본격 심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