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됐습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일부분을 위헌으로 확인해 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최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정부가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