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로사 문제가 불거진 쿠팡의 새벽배송과 관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식시간 보장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심야 노동을 하다가 죽는 것 아닌가'라며 쿠팡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진행한 뒤 9월까지 야간 노동자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야간 노동의) 원칙적 금지는 어렵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키는 건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고등학교 2곳 교장에게 점심시간에 영어 듣기와 자기주도학습 등의 학습 활동을 시키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 측은 모든 3학년 학생이 식사 후 의무적으로 교실에 앉아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교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학생들 일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