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참사의 매몰자 수습이 완료되면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들 법은 작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미비했는지 등을 따지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수사 대상을 재해 기업 최고 책임자까지 포함합니다. 이번 사고는 44년 된 노후 보일러 타워를 해체하기 위한 공사를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공사 발주처는 한국동서발전, 시공사는 HJ중

음주운전죄로 복역 후 가석방됐던 50대 의사가 이번에는 성형 수술 중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9살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쯤 인천의 한 의원에서 82살 환자 B씨에게 성형 수술을 하던 중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B씨를

10대 의붓딸들을 마구 때리며 학대한 5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계모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여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당시 11살)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A양의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요일인 16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늦은 오후 중부 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 충청권과 전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원 높은 산지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도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5㎜ 미만, 충청권과 전북 1㎜ 안팎입니다. 낮 기온은 15∼21도로 예년보다 조금 높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11개월 전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항공기 잔해에 대한 재조사가 무산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14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잔해물 재조사를 시작하며, 유가족들의 재조사 현장 촬영을 곧바로 제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조사의 투명성을 보장하라며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2시간가량 대치 끝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취소했습니다.

모텔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67일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숙박업소 객실에서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녀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과 양육 책임을 외면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인간의 기본적 도리를 저버렸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오늘(13일), 광주와 전남 경찰이 수능 특별 교통 지원에 나서며 긴급 수송 작전을 펼쳤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수험생을 수송한 13건을 포함해 수험표나 신분증을 전달한 4건 등 총 17건의 편의를 제공하며 발을 묶인 수험생들을 구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역시 수험장을 잘못 찾거나 지각 우려가 있는 수험생 4명을 신속히 수송하는 한편, 잊고 온 도시락 1건을 전달하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업자의 뇌물 청탁을 받거나 직무를 소홀히 해 수급 조절 대상인 건설기계의 용도를 불법으로 바꿔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지자체 공무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무직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이 공무원임을 전제로 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직 직원 A·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28살 남성 A씨와 21살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숨진 영아의 시신을 객실에 약 10일 동안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업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민원인에게 뇌물을 받은 법원 등기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법 모 지원 소속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법인 등기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인에게 뇌물 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민원인의 처지에 따라 보다 빠르게 또는 일정을 지연해 등기 업무를 처리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기소 직후 전보됐다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문 전 시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지자 A씨 등 4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2대 총선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예비후보였던 문 전 시의원은 A씨 등 지지자와 함께 지난해 1월 중순 공식 선거운

재선에 도전했다 낙선한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전 교육감은 8대 전남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2022년 선거 운동을 대가로 홍보컨설턴트 A씨에게 2,998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전 교육감은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와 함께 선거비용을 법정 상한액보다 741만 원 초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광주·전남 경찰이 분주히 움직이며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시험 장소를 착각하거나 입실 시간에 쫓긴 수험생들은 순찰차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도착,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에 사는 수험생이 "늦잠을 잤다"고 112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수험생은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정체가 이어지자, 경찰 오토바이(일명 싸이카)의 도움을 받아 시험장인 동신여고에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잠든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인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살 중국인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밤 11시 45분쯤 전북의 회사 숙소에서 38살 남편 B씨의 배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의 외마디 비명에 잠에서 깬 직장 동료

전남경찰청이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한 이명준 서해청장을 지난 주말(8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준 청장은 지인이 연루된 신안 가거도 방파제 공사와 관련해 400억 원대 배임 의혹 고발 사건 수사를 하던 해경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고, 압수수색 기밀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청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현직 전남 곡성군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역 한 업체 관급공사 수주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뇌물을 받고 관급공사에 관여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곡성군의원 3명을 송치했는데, 의원들 수사 과정에 전현직 군수의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직 곡성군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액 대출을 미끼로 서민들을 꼬드겨 개통한 스마트폰을 분실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가로챈 대포폰 유통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포폰 유통 조직원 7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대포폰 명의 대여자 5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실 허위 신고로 단말기 보상 보험금 46억 원을 가로채고, 스마트폰 2,459대를 해외 범죄 조직에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불법 유통한 대포폰은 전화금융사기와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에 악용

대출을 미끼로 서민들을 꼬드겨 개통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뒤 공기계를 해외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폰 양산·유통 조직 총책 42살 A씨와 39살 B씨 등 조직원 7명을 구속하고, 대포폰 명의대여자 53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서울·인천·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검찰이 치료가 시급한 시설보호 아동에 대해 친모의 친권 상실과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익소송전담팀은 전남의 한 아동보호시설 원생인 11살 A군의 친모에 대한 친권 상실과 A군의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11살 A군은 잇몸 염증이 악화돼 치아 손상이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친모가 수술 동의를 거부하면서 긴급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친모로부터 친권 포기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치료에 나서지 않자, 보호시설 원장을 A군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며 최종적으

전라남도 장성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사고를 내 1t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를 사상케 한 4t 화물차 기사가 입건됐습니다. 장성경찰서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4t 화물차 기사인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28분쯤 장성군 서삼면 한 교차로에서 4t 화물차를 몰다가 좌회전 중이던 20대 남성 B씨의 1t 트럭 조수석 쪽을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한 혐의입니다. 이 사고로 1t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동료인 50대 여성이 숨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