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전남의 한 조합장 선거 낙선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전남의 한 지역축협 조합장 재직 중 연임에 도전하면서 허위사실을 중심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음에도 경쟁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따랐습니다. 광주북구갑 선거구 출마예정인 진선기 이재명대통령후보 직속 경제특보가 저서 <진선기는 합니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광주역 KTX 재진입 등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공약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예정인 백재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나는 민주당이다’ 출판기념회를 갖고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호남정치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과 자세,

제22대 총선 후보 공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자격심사 결과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비명계 인사들이 재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최성 전 고양시장, 김윤식 전 시흥시장,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 등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낙연계인 최성 전 고양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심 기각 사실을 공유하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김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권익위원장에서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야반도주하듯 이임식을 하고 물러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게 지난 6일이었는데, 여태까지 그 자리에서 버틴 이유는 혹시 모를 (방통위원장 후보직에서의) 낙마 때문이었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돈과 권력, 출세를 위해서라면 탈법과 편법을 서슴지 않는 것인가"라며 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조기 분양받고자 '지인 찬스'로 위장전입을 하고, 공직자 취업 심사

자신에게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7월 점장인 B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있던 락스를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장 B씨는 락스가 든 커피를 마시다 이상하다고 느껴 뱉어냈지만, 전치 2주의 급성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3번째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는 23일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로 출석했습니다. 이씨는 "다시 한번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데 대해서도 "그것 또한 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불이 나 정전으로 이어지면서 한때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포스코와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 7분쯤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용광로)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119특수대응단과 포항·경주·영천소방서 소속 소방차 33대와 소방관 100여 명을 동원해 1시간 40여 분 만에 초기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방 동원령 등 대응 단계는 발령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주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 초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이번 획정 초안 내용이 여당에 유리하게 편향되고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은 1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최근 제출된 선거구 획정 초안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구는 통폐합을 최소화했고, 같은 여건이지만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구는 최대한 많은 선거구를 줄였다"며 "중립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잃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구 비례로 봤을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 대해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1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법관 인사검증에 대한 김영배·박용진·박주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는 것은 삼권분

- 지도부 '병립형 비례대표제' 무게…여론조사 추진 근거 활용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질문에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중 어떤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말 유튜브 방송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0일 경기도 오산시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을 검거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해당 남성은 전날 밤 10시 30분쯤 안양시의 아파트 자택에서 60대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아버지에게 연락해 "엄마랑 싸웠다"고 말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아버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오산시의 한 모텔에서 숨진 피해자의 아들을 검거했습니다.

- 공정위, 디지털대성·메가스터디·에스엠교육·이투스교육·하이컨시 등 제재 학원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 등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한 대학입시 학원·출판사들이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 3천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린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10일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중학교 여학생 다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날 밤 9시 40분쯤 경주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 한 명은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ㅋㅋㅋㅋㅋㅋ'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이들의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 11일부터 총파업 투표·17일 총궐기대회 예정 - 복지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발령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내일(11일) 총파업 찬반투표 시작, 17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과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midd

방송: 12월 8일 금요일(본) 진행: 이형길 기자 패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내용: -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다. 인사의 면면은? - 중진과 주류 의원들의 희생을 요구한 혁신안을 두고 불거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 갈등이 결국 혁신위 조기 해산으로 막을 내렸는데...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작심 비판을 쏟아내면서 다시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대표 리더십, 어떻게 풀어갈까 #촌철살인 #천하람 #설주완 #국민

방송: 12월 1일 금요일(본) 진행: 이형길 기자 패널: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당협위원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내용: - 공천룰 변경,선거제 개편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고 나섰는데 앞으로 행보는?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가 조기 해산 기로에 놓인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당무감사 결과를 앞세워 공천권 행사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면서 당내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촌철살인 #곽관용 #설주완 #국민의힘 #민주당 #선거제 #혁신위

방송: 11월 24일 금요일(본) 진행: 이형길 기자 패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내용: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슈퍼 빅텐트'를 거론하며 외연 확장에 나선 가운데 한동훈·원희룡 장관 출마설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도 쌍특검· 검사 탄핵 추진 등 대응 전략에 고삐를 당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또 다시 불거진 막말 논란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촌철살인 #천하람 #설주완 #국민의힘 #민주당 #총선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가 '민주당 현역의원 50% 물갈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공동대표는 2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역대 대부분의 총선에서 민주당은 40%~50%, 자연 법칙처럼 물갈이가 되어 왔다"라며 이번에 요구한 '50%의 물갈이'는 "주장을 넘어서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선 의원들은 당연히 험지 출마해야한다. 4선이면 16년, 5선이면 20년"이라며 "당을 살리고 무도한 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다선의 정치 고수들과 정치 역량이 있는 능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광주시는 무안공항에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가는 것을 원하지만 광주시가 바란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유치 의향서를 내야하는 현실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함평에 군공항을, 무안에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시장은 2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광주시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무안공항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걸 원한다"라며 "광주와 전남의 모든 시도민이 그것이 가장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안 주민들의

광주 동남을 출마 예정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인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이 출판기념회를 갖고 "혹독한 탄압에도 국민 화합을 이끌어내고, IMF 경제위기 극복과 정보화시대 선도국가를 이뤄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적 사표"라고 말하고 "34년간의 국정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도약과 고향 광주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길을 힘차게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 동남갑 지역구 출마 예정인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 특보도 출판기념회에서 "정치의 기준을 오로지 국민에게 두고 민생에 집중할 때만이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