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절차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후 2시 이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엽니다. 아번 탄핵심판의 주심은 이종석 재판관이 맡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했다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가 쟁점입니다. 이 장관은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실수요층을 위한 대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급매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20대 이하와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31.96%로 32%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1월 29.85%보다 2%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21년 1월(33.0%)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30세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전셋값이 급등한 2020년 12월 34%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잇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됐습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일부분을 위헌으로 확인해 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최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정부가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에

방송: 3월 31일 금요일(본) 진행: 이형길 기자 패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내용: -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 이른바 '검수완박' 법 유효 판결 이후 정치권 공방이 거세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공감 못한다"라고 밝혀 날 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내 여론이 차가운 가운데 일본이 되려 교과서 역사 왜곡 검정을 강행하며 독도 자국 영토 주장까지 노

진도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제(28일) 오후 6시 16분쯤 진도군 의신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단독 주택에 거주하던 60대 중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중입니다.

광주에서 북콘서트를 가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18 광주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오후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이 5·18 관련 망언을 하며 광주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망발이 없어지려면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midd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해외로 도피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5년여 만에 내일(29일)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도피 중인 미국에서 비행기를 탑승해 내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같은 해 9월 전역한 뒤 12월 미국

진도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진도소방서에 따르면 오늘(28일) 오후 6시 16분경 진도군 의신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2시간여 만인 오후 8시 30분경 모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던 60대 중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내일 화재 원인에 대한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물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10대 여학생이 구급차에 실려 2시간 동안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다 숨졌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경 대구 북구 대현동의 한 골목길에서 17살 A양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양은 근처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발견 당시 오른쪽 발목과 왼쪽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동한 119구급차가 A양을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치료가 불가능해 입원하지 못했고 다시 이동한 경북대병원은 중증외상환자가 가득했습니다. 이어 계명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22)씨에 대해 서울대가 2020학년도 정시에서 '학교폭력'을 이유로 2점을 감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정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전학) 또는 9호(퇴학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번 주 법정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래 처음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유 씨는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으로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친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수 차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한 위원장이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24일 TV조선 재승인 점수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수요일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한 위원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한 위원장

이혼소송 중 아내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여 위치정보를 캐낸 2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2월 21일 밤 B씨 집 출입문 도어락과 창문 유리창을 내려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B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뒤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

방송: 3월 24일 금요일(본) 진행: 이형길 기자 패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당협위원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내용: - 한일정상회담 이후 후폭풍이 길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23분에 걸친 국무회의 발언으로 국민 설득에 나섰지만 나빠진 여론을 다잡기는 역부족. 양보와 결단했다지만 일본의 계속된 청구가 우려되는 상황,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이 정부 내 오락가락 메시지 속에 논란이 크다. 여론에 밀리자 반복되는 정부의 정책 혼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본다. - 이재명

방송: 3월 17일 금요일(본) 진행: 이형길 기자 패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정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재현 KBC 디지털뉴스팀장 내용: - 광주·전남 유일 포털 뉴스 콘텐츠 제휴사인 KBC의 포털 구독자 수가 서비스 개시 1년 2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 미디어 생태계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언론 즉 뉴스의 소비 실태,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 뉴스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다.

한일관계 개선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이 국내 연간 수출액이 약 3조 5천억 원 가량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한일 관계 개선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수출 구조가 2017~2018년 수준으로 돌아가면 국내 연간 수출액은 26억 9천만 달러(3조 5천억 원)가 늘고,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일본의 비중은 4.5%으로 관계가 악화하기 전인 2017~2

방송: 3월 17일 금요일(본) 진행: 이형길 기자 패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정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재현 KBC 디지털뉴스팀장 내용: - 광주·전남 유일 포털 뉴스 콘텐츠 제휴사인 KBC의 포털 구독자 수가 서비스 개시 1년 2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 미디어 생태계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언론 즉 뉴스의 소비 실태,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 뉴스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역도들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대규모 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 지역에 가장 불안정한 안전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형세 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3월 16일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 발사 훈련을 단행하도록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은 최대

영국이 정부 업무용 휴대전화 기기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앱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올리버 다우든 내각부 장관은 현지시각 16일, 보안 이유로 각료와 공무원들 기기에서 틱톡 앱 사용을 직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우든 장관은 이를 '사이버 위생'이라고 부르면서 "정부의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보안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각부는 틱톡이 사용자 연락처와 위치정보 등을 넘기도록 하기 때문에 금지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공무원 개인이나 일반 대중의 휴대전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유럽중앙은행(ECB)이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0%에서 3.5%로 0.5% 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는 이날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3.0%와 3.75%로 0.5% P씩 올리기로 했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의 파산설로 금융불안이 확산됐지만 인플레이션 진화에 방점을 두고 빅스텝 인상을 전격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의 이번 인상은 오는 21~2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