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으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대통령실에 요청한 관련 자료를 전날 회신 받았으나, 안건명만 있고 안건 자료는 담기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행안부가 대통령실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을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SNS에 "질서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의 뜻과 헌법 절차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세계는 비상계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경악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국회의 굳건한 민주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계엄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국격 추락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도 국회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표직 사퇴와 탈당을 촉구했습니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동훈과 레밍(집단자살 습성이 있는 나그네쥐)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유승민, 김무성처럼 당을 나가라"라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용병 둘(윤석열, 한동훈)이 반목하다가 이 사태가 왔지 않았느냐"라고 분석하며 "국민들은 한국 보수세력이 아니라 이 당에 잠입한 용병 둘을 탄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주장해 논란입니다. 윤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 폭주와 연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고 또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의원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당화시킬 수 없지만 대통령 담화를 보면 민주당이 2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해제 요구에 따른 계엄 해제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저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전두환과 똑같이 내란을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미치광이라고 생각한다"며 "무능한 전두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오늘(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쭉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 보면 최소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표결하는 국회의원들 정족수 못 지키게 끌어내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며 "이거는 말 그대로 내란을 일으켜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을 당론으로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늦은 밤, 저는 체포될 각오로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서 계엄을 막았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야만 한다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랬던 저는 탄핵에 불참했다"면서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퇴진에도 질서와 시간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

'12·3 내란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대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가 작성했다는 문건 중 없던 것 하나를 더 발견했다. 그것이 병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병원 시설은 왜 확보했겠느냐 생각하면 작전을 전개할 때 대량의 살상이 발생한다.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부딪히게 되고 그걸 말리는 제 3자들이 다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개의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게 내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내란죄가 맞는지에 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서 대해서도 "위헌성이 있다고 해도 그 권한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냐 아니냐 하는 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헌법학자들도 이 부분에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에 상습적으로 가짜 출근 차량 행렬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오늘(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대통령 차량 행렬이 오전 9시 출근시각에 맞춰서 한 번, 이보다 늦은 시각에 또 한 번 운행된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위장 출근'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출근이 늦을 때 대통령이 타지 않은 빈 차를 내보낸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오전에 정시 출근하지 않을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리에 임명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새벽 3시 49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은 전날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휘부 공백을 막기 위해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으며, 이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화상 회

북한의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소식들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자 보도를 통해 남한의 탄핵 정국을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대의 직승기(헬기)와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깡패무리를 비롯한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하였다"면서 군부대 투입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 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탄핵 표결 불참 국회의원을 주민소환제를 통해 압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성공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소환제가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8건이 청구됐으며, 이 중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성공률로 따지면 1.45%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초 전국의 주민소환 현황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성공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공수처의 3각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2개의 개별 특검이 동시에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는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가동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개별 특검법안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전날 발의돼 각각 14일과 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 윤석열 기념품들의 거래 가격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선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념 시계 '클래식' 모델 1점이 8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틀 전인 5일에는 푸른색 '스포츠' 모델 1점이 6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초기 20만 원대로 형성됐던 기념 시계 가격이 올해 들어 10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계엄 사태 이후 더욱 하락한 모습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기념 시계의 '투매' 경향도 보입니다. 지난 1년간 이 사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4월 대선 또는 5월 대선이 너무 이르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의견에 "늦어지면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퇴진 로드맵에 대해해 이러한 취지로 설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탄핵밖에 없고, 탄핵이 아니면 국민과 야당, 대통령이 다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