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농가가 직접 배정받는 물량이 크게 증가(2022년 2만 톤 → 2023년 5만 3천 톤)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가루쌀(1만 톤 예상)도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하여 본격적으로 가루쌀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12만 톤은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매입하고, 나머지 28만 톤은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형태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결정하고,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 기준) 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공공비축 매입대상 벼 품종은 매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입한 쌀 40만 톤 중 1만 톤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 운영을 위해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친환경 벼 6,300톤은 특등가격(1등급 가격의 103.3%)으로 매입합니다.
정부가 매입한 친환경 벼는 유기농업의 날(6월 2일)에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SEAN+3 Emergency Rice Reserve)'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최근 식량 안보 강화 필요성에 따라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정부양곡 매입비를 2023년 1조 4,077억 원(40만 톤)에서 1조 7,124억 원(45만 톤)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외 식량 위기국에 대한 원조 규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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