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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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신이다. 나를 죽일 것 같다" 망상에 간병인 살해한 중국인...2심서 감형 왜?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인 7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 달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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