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blog
  • kakao
  • facebook
  • youtube

5·18유공자

날짜선택
  •
    5·18 유공자 국가 상대 손배소..430여 억원 배상 확정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9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에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 5·18보상법 16조 2항을 위헌 결정했습니다.
    2024-12-01
1

랭킹뉴스

  1. 박지원 "윤석열, 세상과 격리시켜야..긴급체포 필요"
  2. 이준석 "尹, 술 먹고 지방 일정 통째 펑크..사람 만들어보려 했는데 실패, 국가 고생"
  3. 尹부부, 24일 한남동 관저서 성탄예배
  4. 홍준표 "한덕수 탄핵, 이런 게 입법 내란·국헌 문란"
  5. 이준석 "이재명, 보복수사 억울?..범죄자들 원래 다 억울, 피해자 코스프레 말 안 돼"
  1. 산타, 루돌프 썰매 타고 한반도 밤하늘 날아..선물 2천만 개 뿌려
  2. "어머니품 떠나 러시아서 생일.." 이역만리 타국서 숨진 北군인 편지
  3. 뉴욕 지하철서 여성 방화 살해..용의자 8시간 만 체포
  4. 성탄절에 추락한 아제르항공 여객기 "67명 탑승, 32명 생존"
  5. 카자흐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72명 탑승·6명 생존 추정
  1. 야구선수 삼촌과 게임하면 생기는 일
  2. '체육회장 6파전'..역대 최대 후보 경선 '주목'
  3. 우승 기쁨 잊고 마무리캠프 자청했는데..'ML 88홈런' 거포 등장, KIA 변우혁의 운명은
  4. 광주FC, 이정효 감독과 동행 이어간다..다음 달 3일 태국 전지훈련
  5. 임기영 오피셜 떴다! KIA와 3년 총액 15억 계약 체결
  1. 비트코인 지난주 낙폭 4개월 만에 최대.."더 하락 가능성"
  2. 美 대선 이후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 급증..국민 30% 코인 투자
  3. 중소기업 절반 "올해,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 안 좋다"
  4. 다음 달 임시주총..고려아연 vs MBK 표 대결
  5. "제주도만 감귤 주산지인 줄 아세요?"..뭍으로 올라온 감귤농장
  1. 자녀 셋 둔 40대 엄마..3명에 생명 나누고 떠나
  2. 강기정 "이승환 콘서트 광주에서"..구미 공연 취소 후폭풍
  3. 'N잡러' 설정환 시인 "시인의 상상력으로 도시에 생명력 불어넣어"(2편)
  4. 'N잡러' 설정환 시인 "도전 정신으로 길을 개척하는 '열정남'"(1편)
  5. "X-ray로 세상을 보다"..임부경 작가 특별전
  1. 80대 아버지가 휘두른 흉기에 60대 아들 숨져
  2.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3.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로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유죄' 확정
  4. "빚으로 힘들었다"..성탄절 앞두고 5살 자녀 등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5. 광주 콘서트 개최 요청에 응답한 이승환 "민주 성지 공연 기대"

# 사건사고

여의도초대석

국민맞수

핑거이슈

와이드이슈

시사1번지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