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성에게 접근한 뒤 돈을 뜯어내는 일명 '로맨스 스캠'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지난해 국정원 111센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신고 건수는 126건으로 2020년 37건과 비교해 약 3.4배 증가했습니다. 피해액도 지난해 55억 1천200만 원으로 2020년 3억 2천만 원보다 약 17배나 급증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SNS로 피해자들과 친밀감을 쌓은 뒤 연인 관계인 것처럼 가장해 돈을 받아 챙기는 국제 범죄입니다. 주로 자산가를 행세하며 이성의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뺏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전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 46살 최모 씨를 13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9월 건보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18차례에 걸쳐 모두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횡령한 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활용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에 따라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A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온라인상품 다단계 판매업체인 B사가

수도계량기나 화단에 물건을 감추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가상화폐를 주고받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천207만 5천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총책 B씨와 공모해 지난해 서울에서 소분한 마약을 화단, 수도계량기 안에 숨긴 뒤 은닉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지난해 열린 SBS 연말 가요 축제 '가요대전'의 티켓을 팔겠다고 속여 7,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티켓을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 230명으로부터 티켓값 7,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해외 팬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요대전 티켓을 구한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지난 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출시 가능성이 관심을 모았으나 금융당국이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를 계속 진행한 결과 현재로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추이를 보기로 방향성이 정리됐다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5대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9억 원 수준입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습니다. 우리은행이 3개 지점에 대해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3억 1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 8천만 원이 확정됐고,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한때 3만8천달러, 우리 돈 4천963만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지시간 24일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기준 오후 1시 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76% 오른 3만7천908달러, 우리 돈 4천951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오전 한때는 24시간 전보다 3.22% 오른 3만8천454달러, 우리 돈 5천22만원을 찍었습니다.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3만8천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8개월 만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상화폐 업체 대표가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달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인을 모집했고,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경제사절단 139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 대표는 70명으로, 여기에 가상화폐 사기 혐의에 연루된 중소기업 대표 A씨도 포함됐습니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 피해자들에게 고소당한 인물로,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 건물에서 투신했습니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경찰서 건물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쿵 소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이 여성은 이송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은 경찰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여성이 경찰서 건물에서 투신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서게 된 공무원이 공사 수주 등의 빌미로 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로당 신·증축사업과 시설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4∼7월 공사업자 22명으로부터 2억 25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사업자들에게 연락해 유·무형의 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위축돼 있던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이 3만달러에 안착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3일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 가격은 3만 1천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3개월동안 3만달러 천장을 뚫지 못하다, 22일 3만달러에 안착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2만 5천달러 수준에 머물던 한달 전과 비교하면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미 증권

고객에게 수백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튀르키예 가상화폐 거래소 창업자가 11,19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AFP 통신이 현지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 법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토덱스 설립자인 파티흐 파룩 외제르에 대해 돈세탁과 사기, 범죄조직 설립 혐의를 인정해 이처럼 판결했습니다. 외제르는 "내가 정말로 범죄조직을 만들려고 했다면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두 명의 형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진 빚을 갚기 위해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18일 특수강도·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57만 원을 빼앗고, 절도 범행 4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

미국 온라인 결제서비스업체 페이팔은 현지시간 7일 스테이블코인 가상화폐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국 달러나 유로 가치 등에 고정돼 설계된 가상화폐로, IT와 금융서비스를 결합한 핀테크 업체가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페이팔 USD'(PYUSD)라는 이름의 이 스테이블코인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BUSD)을 발행한 팍소스가 발행합니다. 페이팔은 'PYUSD'에 대해 "웹 3.0 및 디지털 환경에서 결제를 혁신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미 달러 등으로

검찰이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 연루된 수사 대상들에게 금품을 받은 '법조 브로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A씨는 코인 사기 범죄에 연결된 관계자들에게 수사당국과의 친분을 내세워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일 A씨를 붙잡았습니다. #코인 #가상화폐 #검찰

중국에서 최대 70조 원 규모의 온라인 가상화폐 도박판을 운영한 조직들이 검거됐습니다. 중국 매체 신화매일전신은 검거된 조직들이 운영한 가상화폐 도박판의 규모가 4천억 위안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는 후베이성 사양현에 사는 슝 모 씨가 지난 2021년 7월, 지역 파출소에 신고하며 시작됐습니다. 슝 씨는 "휴대전화 도박을 하다 돈을 많이 잃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슝 씨의 휴대전화 도박 애플리케이션을 들여다본 사양현 공안국의 경찰관들은 도박 참가자가 5만여 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이 최근 5년 동안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동안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 2,94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1,693억 원이었던 피해액은 2019년 7,63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0년 다시 2,13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코인 시장이 호황기를 맞은 2021년 3조 1,282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지난해 피해 금액은 1조 192억 원으로 줄긴 했지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큰 비난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혹으로 또다시 위기감이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탈당으로 큰 파도를 넘나 싶었지만, 돈봉투 의혹 사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져 나온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김 의원은 그간 낡은 운동화 사진 등을 공개하며 청렴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랬던 김 의원이 최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