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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지자체 의견 듣는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전달될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대상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 해당됩니다. '종합계획'은 대상노선,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
    2024-04-25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막는다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최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13일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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