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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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동생 목에 쇠사슬 채워 때린 60대 형사처벌 피했다, 왜?
    알코올 중독인 50대 동생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매질을 한 60대 친형이 재판부의 선처로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판결 선고를 내리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가정 내 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형사처벌하지 않고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정법원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시의 집에서 함께 살던 50대 동생 B씨를 쇠사슬로 묶고 나무 빗자루로 때린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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