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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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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내 노후주택 신축 ·간이화장실 설치 가능해진다
    빠르면 2월 중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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