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애초 해서는 안 되는 기소였다"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현재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죠. 지금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 종결권, 공소 취소권 굉장히 많은 권한을 다 독점하

이순신의 삶을 통해 본 바람직한 공직자 상 검찰총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오수 변호사가 『공직자 충무공-이순신의 삶으로부터 배우는 공무원의 길』(동아시아 刊)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김 변호사가 어린 시절부터 ‘난중일기’를 읽으며 존경해왔던 충무공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30여 년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는 회고와 소회를 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이순신을 통해 공직생활을 돌아보는 이유는 오랜 공직생활 동안 ‘충무공 이순신’이란 걸출한 인물을 사표(師表)로 삼아 항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 기자간담회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한 데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검찰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화답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방기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내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최고위원은 검찰을 향해 "김건희의 개"라고 맹비난하며, "김건희는 뭘 해도 결백하다. 계좌추적 한번 없이 5년간 '여왕 조사'한 차례만 하며 허송세월한 검찰이 법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처분 권고에 대해 "수심위 운영부터 결정, 권고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6일 수심위가 불기소 의견을 의결·권고한 것에 대해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수심위 결론이 면죄부라는 지적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많이 고민했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이해충돌에 무감각하다"고 직격했습니다. 박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심우정 후보자의 동생 심우찬 변호사는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시절,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기업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는 '이 사건 범행은 입찰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적혀있지만, 후보자 동생이 변호한 피고인은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다. 입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가방 수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공정성을 보강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습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당시 벌금 수준으로 볼 때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을 연 심 후보자는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전ㆍ현직 영부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구성원을 잘 이끌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후보자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26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입니다.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제청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최종 후보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압축될 것으

이원석 검찰총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후보자는 누가 될까요? 다음달 15일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의 지휘봉을 이어받게 될 후임자가 이번 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입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3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입니다. 심 차관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과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사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같은 내용은 대검찰청에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중앙지검으로부터 사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조사는 자정을 넘겨 새벽 1시 20분쯤까지 진행됐으며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비위 검사들을 탄핵하자 이 총장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는데,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을 비판한 것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할 검찰이 대놓고 정치를 하기로 한 것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 꼭 검사 탄핵이 있을 때만 목소리를 낸다"라며 "검사들의 비위와 불법·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상황과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 믿고, 저도 지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3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수사를 책임지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여러 차장검사들이 새로 부임했고, 검사장도 얼마 전 부임했다"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14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법무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과 대검찰청 참모진이 대거 교체된 뒤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법무부가 총장과 인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말한 뒤 7초가량 침묵하며 고뇌에 찬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특검 방어용'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담팀을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이유로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건관계자인 모 일간지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는 정치보복식으로, 화풀이식으로 내지르고 보는 정치도구, 정쟁수단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무수한 범죄 혐의를 가진 인물이 당 대표가 된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탄핵을 수도 없이 거론해왔다"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비가 오니 탄핵해야 한다, 추워지니 탄핵해야 한다는 게 낫지 않겠냐"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위장전입, 범죄기록 조회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질의에 대해 이 총장은 "어떤 일이 있더래도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인척 간 분쟁 과정에서 나온 주장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보겠다"며 "위원님도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적극 제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