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6일 손준성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주된 이유는 손 검사장이 직접 고발을 사주하고자 했다기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등 검찰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웅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수사받을 준비나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10 총선 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이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은 검찰 독재의 황태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범한 사람과 같이 공정하게 수

'고발사주 의혹'으로 법정에 선 피고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4일 법무부가 '2023년 검찰 고위 인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법무부는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손 검사는 검사장 직급인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