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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장소 흉기 범죄'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할까..."화요일·오후 4시~8시·주택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공공장소 흉기범죄'가 주중 오후 시간대 주택가에서 중장년층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이 2025년 공공장소 흉기범죄로 신고된 30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공공장소 흉기범죄가 벌어진 요일은 화요일이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수요일 등 주초에 150건이 발생해 주말인 토~일요일(81건)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말
    2026-02-26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6개월...검거된 400명 중 60명 '정신 이상' [국정감사]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전국에서 400명이 넘는 사람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40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 50명, 불구속 3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정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2025-10-29
  • 박균택 의원 "폭탄 협박 구속 3%대,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안 못 막아" [국정감사]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한 폭탄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구속률이 3%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공중협박죄' 도입 이후 검찰에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곳곳에서 폭탄 테러 예고나 살상 협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제 폭탄이 실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2025-10-13
  • '금주구역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광주 남구의회, 과태료 부과 조례 통과
    광주 남구가 공공장소 내 음주 규제를 강화합니다. 남구의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종혁 의원이 발의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구청장이 지정한 금주 구역에서 음주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새롭게 지정된 금주 구역은, 어린이·청소년 놀이시설, 어린이집과 유치원,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입니다. 이들 장소에는 금주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신종혁 의원은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2025-07-14
  • 영국,길거리 등에서 여성 모욕하면 징역 2년 처벌 강화한다
    영국이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성희롱성 추파를 던지는 등 여성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 발언 등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원입법 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장소에서 성희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기존의 징역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길거리에서 음담패설을 건네거나 추파를 던지는 행위인 '캣 콜링'(cat-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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